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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7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김지호 기자


민중기 특검팀 조사를 받은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 A(57)씨가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 근거가 담긴 결정문이 16일 공개됐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고인이 남긴 21장의 유서는 증거 능력이 있어 보인다”며 “유서, 유족 및 참고인 진술을 종합해볼 때 (수사 릴게임몰 과정에서) 진술 강요와 회유, 모욕 등이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1일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이다. A씨는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남긴 자필 메모가 공개되면서 특검팀의 강압 수사 의혹이 불거지자 인권위는 지난 10월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모바일바다이야기 결과 인권위는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보고, A씨를 조사했던 특검 파견 경찰관 4명 중 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인권위가 따진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A씨가 작성한 메모 및 유서의 증거 능력과 특검 조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여부다.
◇메 바다신게임 모 및 유서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나
우선 인권위는 A씨가 자필 메모와 유서를 직접 작성했는지 살펴봤다. 앞서 지난 10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메모를 공개했다. ‘특검팀 조사를 받은 날,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인권위는 A씨가 김 의원의 보좌관에게 메모를 건네는 장면이 찍힌 방범 바다이야기사이트 카메라(CCTV)를 확보했다. 또한 경기남부경찰청의 유서 필적 감정 결과를 통해 A씨가 직접 썼다고 판단했다.



김건희 특검 수사를 받다가 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 측 박경호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숨진 공무원이 직접 작성한 메모를 공개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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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에 적힌 내용과 주변인의 진술도 일치했다. A씨는 유서에 ‘짜여진 각본에 당한 것 같다’며 회유와 강압으로 거짓 진술을 한 자신을 자책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가 사망한 직후 유족이 양평경찰서에 진술한 조서에 따르면, 생전 A씨는 유족에게 “수사관이 12시간 넘게 공갈과 협박을 하면서 회유하려고 했다”며 “정신이 몽롱한 나머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내가 그대로 인정하는 식으로 진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A씨가 남긴 유서는 첫 조사를 받고 돌아온 날인 10월 3일부터 사망 전날인 9일까지 작성됐다. 인권위는 유서 우측 하단에 적힌 날짜와 시간을 미뤄봤을 때, A씨가 거짓말을 적을 시간적·심리적 여유도 없었을 뿐더러 그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도 적다고 봤다.
이를 통해 인권위는 A씨가 작성한 유서를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에서 작성됐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314조는 진술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의 진술이 특신상태임이 증명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특검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있었나



국가인권위원회가 16일 발표한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 관련 결정문에 첨부된 자료./국가인권위원회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피의자에게) 불필요하게 여러 차례 출석 요구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검팀은 A씨에게 출석을 다섯 차례나 요구했다. 지난 8월 20일 첫 출석 요구를 한 뒤 네 번이나 미룬 것이다. 그가 처음으로 조사를 받은 날짜는 10월 2일이다. 출석일자를 변경하는 구체적인 사유도 안내하지 않았다고 한다. A씨의 유서에는 ‘조사가 계속 연기되면서 몸이 피폐해지고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인권위는 ‘장시간 조사 제한’을 위반한 정황도 발견했다고 적시했다. 첫 특검 출석날 A씨의 전체 조사 시간은 14시간 37분. 이 중 휴식시간과 조서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만 8시간 48분이었다. A씨는 유서에 “심야조사에 들어간다는데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생각밖에 없다”며 괴로운 심경을 적었다.
인권위는 강압수사 의혹을 부인하는 수사관의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인권위가 확보한 A씨의 유족과 특검팀 수사를 받은 양평군청 직원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수사 과정에서 강요와 회유, 모욕 등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A씨는 유서에 ‘타겟은 김선교 의원이니 시킨 거라 이야기해라’ ‘협조해주면 봐주겠다’ 등의 내용을 수차례 반복 기재했다. 인권위는 유서가 구체적이고 일관됐으며 외부 정황과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가 ‘직권남용’이라 본 이유는?
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의 목적, 직권 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결정된다.
인권위가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기로 한 수사관은 A씨의 주 조사관인​ B씨였다. A씨의 유서에는 B씨의 이름 석 자가 수차례 언급된다. ‘B가 와서 무시하고 다그친다’ ‘아니라고 해도 계속 진술을 강요한다’ 등의 내용이다.
인권위는 “B씨는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고인에게 의무 없는 진술을 강요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는 객관적으로 사건을 수사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일탈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B씨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제지하지 않은 수사관 3명은 직무상 의무에 태만했다고 봤다.



지난 1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원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인권위는 이날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한 직권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했다./뉴시스


인권위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직권조사 결과 보고서를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의결했다. 특검팀은 강압적 분위기나 회유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그와 배치되는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기로 한 경찰관 1명에 대해선 범죄 혐의점이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봤고, 나머지 3명은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