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교사노조가 지난 6월17일 인천지법 앞에서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근절과 엄정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교사노조


인천교사노동조합이 교내외 불법 촬영 및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사법부가 내린 준엄한 심판을 적극 환영한다"고 반색했다. 
19일 인천교사노조는 "이번 판결은 불법촬영·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더 이상 관용적 시선이나 감경 논리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라며 "교육 공동체의 존엄성을 무너뜨린 중대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심판을 적극 바다신릴게임 환영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날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최성배)는 재학 중 여교사들을 수차례 몰래 촬영하고, 그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인천일보 12월19일 온라인 온라인릴게임 판 '교사 딥페이크 성 착취물 제작·유포 고교생, 항소심서 징역 3년'>
또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출소 후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인천교사노조는  "법원은 가해자가 더 이상 청소년이 아닌 성인이 되었음을 감안해 형사 책임을 다시 심사했고, 그 결과 바다이야기예시 1심보다 더욱 엄중한 판결이 나왔다"며 "교내 디지털 성범죄가 더 이상 개인의 일탈이나 일시적 비행으로 축소될 수 없으며, 교육공동체 전체의 안전과 존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 범죄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는 확산 속도가 빠르고 영구적인 피해를 남기고 최근 유사 사례가 끊이지 않는 만큼, 가해자의 연령과 황금성사이트 상관없이 그 책임은 무겁게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인천시교육청은 교내 불법촬영·딥페이크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즉각 대응 매뉴얼을 전면 재정비하고, 학교의 사안 축소·은폐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단순한 교육 문제로 전가하지 말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즉각 추 황금성릴게임사이트 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가해 행위가 확인된 경우 가해자 분리 조치와 2차 피해 차단하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학사·근무 조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민영 기자 jmy@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