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투자 및 외환 안정 세제지원 방안 브리핑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가운데)이 24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국내 투자 및 외환 안정 세제지원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박홍기 소득법인세정책관, 오른쪽은 변광욱 국제조세정책관, 2025.12.24 scoop@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안채원 기자 =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20%)를 1년간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이다쿨 '서학개미'들에게 미국 주식을 팔고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동학개미'로 갈아타라는 메시지다. 이를 통해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줄이는 동시에 국내 증시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개인투자자들의 환헤지(선물환 매도)도 가능해진다.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증권사들의 관련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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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락한 원·달러 환율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원/달러 환율은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에 1,460원대 중반까지 급락했다. 2025.12.24 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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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해외증시 투자자들에겐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신설해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12월23일 기준 보유(계약체결 포함)한 해외주식을 향후 매각하고,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그 자금을 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 하면 해외주식 양도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1인당 5천만원 한도다. 국내 증시에서 종목을 사고파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국내증시 복귀 시점에 따라 세액감면 혜택은 차등 부과된다. 내년 1분기 복귀분에는 100%, 2분기에는 80%, 3분기에는 무료릴게임 50%를 각각 감면하는 방식이다.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사항으로, 비과세 혜택의 세부적인 수치는 추가적인 검토와 당정협의, 국회 법개정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전체 내국인의 해외투자에서 개인 비중이 2020년 이전에는 10% 미만이었는데 현재는 30%를 웃돌고 있다"며 "개인 해외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지원해 외환시장 안정화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외주식을 매각해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 또는 주식형펀드를 매입하는 과정까지 모두 완료돼야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테슬라·애플로 번 서학개미, 5월엔 세금 신고해야 (CG) [연합뉴스TV 제공]


'서학개미'들의 환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안도 내놨다.
주요 증권사들을 통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하고, 12월23일 기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에는 환헤지(선물환 매도) 양도세 혜택을 부여한다.
개인이 특정 환율에 선물환을 매도하면, 이를 사들인 은행은 달러 매도매입 포지션을 맞추기 위해 달러 현물을 시장에 팔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나는 구조다.
최지영 관리관은 "개인 해외투자자 관점에서도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개인투자자로서는 해외자산 매각 없이 높은 환율로 환차익을 확정할 수 있고, 달러 공급으로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외자회사 배당유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현재는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95% 비과세(익금 불산입)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100%로 상향조정한다.
국내 차입과 해외자회사 배당을 놓고 자금조달 방식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5%포인트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올해 3분기말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잔액 1천611억 달러 가운데 상당 부분 국내투자로 전환되거나 환헤지가 이뤄지면서 달러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투자금의 최소 10% 정도만 국내로 돌아오더라도 최대 200억 달러 정도가 공급될 수 있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
수출기업 달러보유분의 환전 인센티브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최지영 관리관은 "해외에 있는 돈을 필요하면 환전하는 것인데, 여기에 혜택을 주는 것은 이상한 것 같다"며 "기업들과 많이 소통해왔고, 기업 재무담당임원들과도 소통하면서 그간 외환거래내역을 다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환전 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켜보시면 알 것 같다. 기업들의 자발적 노력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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