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열린 국회 공직자 퇴직 후 취업현황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최근 6년간 4급 이상 국회 퇴직자 10명 중 3명가량이 대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포함해 전체 퇴직자의 절반 이상이 민간 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퇴직자 대부분이 취업 가능 혹은 승인 결정을 받은 가운데, 심사를 담당하는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사실상 ‘취업 승인 발급처’로 기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손오공게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국회 공직자의 취업심사 438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국회의원, 보좌진, 국회사무처 관계자 등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심사 대상자 중 국회 보좌진이 251명(57.3%)으로 가장 많았고, 국회의원이 102명(23.3%)으로 뒤를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이었다. 이는 국회 공직자 재취업이 주로 의원실 인력을 중심으로 이뤄졌음을 보여준다.
취업제한 심사를 신청한 405건 중 394건(97.3%)이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고, 취업승인 심사를 신청한 33건은 모두 승인됐다. 취업제한 심사는 퇴직 공직자가 재직 당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절차이고, 취업승인 골드몽 심사는 제한 대상이라도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 취업을 허용할지를 판단하는 제도다.
퇴직자들의 취업처 중에서는 삼성, 현대차 , SK, LG 등 대기업 계열사가 126건(28.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견·중소·일반 민간기업 113건(25.8%), 공공부문 78건(17.8%), 로펌 등 전문서비스 법인 61건(13.9%), 협회 조합 릴짱 등 이해관계 단체가 48건(11%), 민간 교육 의료 연구기관이 12건(2.7%) 순이다.
대기업 계열사와 중견기업 계열사 등으로의 취업제한 심사 135건 중 취업가능·승인 결정이 난 130건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국회 퇴직자들이 가장 많이 이동한 계열사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16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좌관 15 릴게임몰 명과 정책연구위원 1명이 국회에서 쿠팡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외에도 △LG 계열 11건(보좌관 7명, 국회의원 4명) △SK 계열 10건(보좌관 9명, 국회의원 1명) △삼성 계열 9건(국회의원 3명, 보좌관 2명, 입법차장 2명, 사무차장 1명, 의장비서실장 1명) △KT 계열 8건 등 주요 대기업 계열사에 다수 취업했다.
소관 상임위에서 예산과 법안을 심사하는 등 피감기관을 감시하던 위원이 퇴직 후 해당 기관의 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경우, 규제 관련 핵심 상임위 경력을 가진 의원들이 대형 회계법인의 고문으로 이동하는 사례도 있었다.
전체 심사 통과자 438명 중 임원급 이상 고위직으로 재취업한 경우는 253건(57.8%)에 달했다. 전직 국회의원의 경우 79명(77.5%)이 고위직으로 취업했다. 기업과 기관들이 국회 출신 인사를 ‘입법 리스크 관리’와 ‘네트워크 활용’을 위한 핵심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경실련은 “규제와 입법 이슈가 많은 기업일수록 국회 출신 인력을 적극적으로 영입하는 ‘전략적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며 “정무위·기재위·산자위·과방위 등 기업 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상임위 위원들이 퇴직 후 규제 대상인 관련 대기업이나 금융회사로 직행한다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국회의 사정을 고려한 직무관련성 심사 강화 △기관업무 기준 적용 확대(보좌진 포함) △취업승인 요건 강화 △심사 결과에서 구체적 사유 공개 의무화 등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