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칭더(가운데) 대만 총통이 지난 12월 2일(현지시간) 대만 이란현 예비군 훈련장을 찾아 예비군들과 함께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이란=AP 뉴시스


대만해협을 둘러싸고 중국과 날을 세운 대만 내각이 유사시 적국에 투항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안전법 등 개정안을 마련했다.
대만 내각기관에 해당하는 행정원은 18일(현지시간) 제3983차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와 국방부, 퇴역군인지원위원회 등이 입안한 국가안전법, 군 형법, 장교 및 부사관 복무조례, 국군퇴제역장병(재향군인) 지원조례 등 4개 법률·조례 바다이야기게임방법 의 수정안을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행정원은 법 개정 조치가 "대만의 주권과 안보에 대한 외국 적대 세력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4개 법안 개정은 주권을 수호하려는 결의를 보여주기 위한 대응전략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군인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적에게 항복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현행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 무료릴게임 역에서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했다. 또, 국가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음모범 및 예비범에 대한 처벌규정을 추가로 마련해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적에게 글이나 그림, 과학기술 등의 방식으로 충성을 맹세하면 최대 7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지난 3월 고위급 국가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안보회의에서 중국 세력이 군과 사회각계에 침투해 안보를 흔들고 있다며, 17개 대응 전략 및 법률 개정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라이 총통은 당시 대만을 겨냥한 중국의 5대 위협을 △국가 주권 위협 △대만군 침투 및 간첩 활동 위협 △대만인 국가 정체성 위협 △양안(중국과 대만) 교류를 통한 사회문화 위협 △융합발전을 통한 기업 및 청년 흡수 위협 등으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로 요약했다.
한편, 리후이즈 대만 행정원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가 안보와 사회·경제적 안정을 위협하는 인터넷 콘텐츠와 허위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외국 적대 세력의 선전과 침투, 인지전 위협도 억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각 부처에 "법안 개정이 완료되면 국가 주권과 안보 수호를 위해 모 바다이야기오리지널 든 불법행위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