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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0일 ‘AI 시대 K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죽기 아니면 살기 상황이 됐다”며 반도체 산업에 대한 총력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 정부는 2047년까지 700조원 이상의 투자를 통해 첨단 반도체 공장 10기를 신설하고, ‘팹리스’(반도체 설계) 생태계를 현재의 10배로 확대해 ‘반도체 세계 2강’으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국회에선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반도체 특별법’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반도체 산업은 이제 개별 기업 역량만으로는 경쟁과 생존이 어려운 구조가 됐다. AI(인공지능)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시대로의 급속한 전환 속에 반도체 역량은 국가 생존을 좌우하는 전략 분야가 된지 오래다. 미국과 일본, 중국은 이미 수십조~수백조원 단위의 국가 자금을 쏟아붓고 공급망을 강화하고 있다. 기업 혼자 대규모 투자를 감내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대규모 자금 조달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은 시의적절하다. 산업 자본이 금융 릴박스 자본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한 금산분리 원칙은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일정 부분 유연성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증손회사의 지분 규제를 50%로 낮추고 금융 리스 활용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현실화하면 기업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취약한 팹리스와 파운드리 경쟁력 강화도 눈여겨볼 만하다. 설계에 집중하는 골드몽릴게임릴게임 팹리스를 육성하기 위해 공공펀드를 만들고, 이들이 설계한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기 위한 4조5000억원 규모의 국가 1호 ‘상생 파운드리’를 설립한다는 게 골자다. AI 시대 팹리스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은 메모리 분야에선 강점을 갖고 있으나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주요 경쟁국에 비해 한참 뒤처져 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의 60% 이상을 시스템반 알라딘게임 도체가 차지하고 있지만, 이를 설계하는 국내 팹리스의 글로벌 점유율은 1% 수준에 불과하다.
다만 이번 전략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으려면 더 세밀한 로드맵과 집중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인프라와 인재 육성은 정부가 떠맡아야 한다. 정부는 지방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연구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검토하고, 전력·용수 등 인프라와 모바일릴게임 재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고육책이긴 하나 경기도 판교 이남에서도 석·박사급 인력 확보가 어려운 현실에서 지방 클러스터에 필요한 인력 수급이 가능할지 미지수다. 주52시간 예외도 지방에 한해 줄 수 있다면 다른 지역이라고 못할 이유가 없다. 전력 확보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기업을 파트너로 여기고 막힌 곳을 뚫어주는 정책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