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중인 중국어선 대상 검문검색을 위해 해양경찰 고속단정이 다가가고 있다. 해양경찰청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어선의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무허가 어업 활동 문제와 관련해 해양경찰청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가운데, 올해 한국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나포된 외국 어선이 56척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해양경찰청의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19일 기준 올해 한국 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다 나포된 외국 어선은 56척이다. 이는 66척을 나포한 2021년 바다이야기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2020년에는 18척을 나포했고, 2022년에는 42척, 2023년 54척, 2024년 46척 등을 나포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퇴거, 저지보다는 적극적인 나포 작전을 최근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나포 실적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실제 해경의 검문검색 횟수와 전략순찰 시간은 지난해보다 올해 각각 73.6 모바일릴게임 %, 111.5% 증가했다.
올해 나포된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제한조건을 위반한 어선이 41척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을 한 어선이 10척, 특정해역 조업금지를 어긴 어선이 3척, 영해를 침범한 어선이 2척 등이다.
해경은 성어기 외국어선의 특별단속을 강화하고, 위성 영상 분석을 황금성슬롯 통한 단속·차단 작전을 벌임으로써 조업질서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외국어선의 조업질서 위반율은 2024년 6.7%에서 올해 5.4%로 1.3%p 줄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배타적경제수역(EEZ) 허가구역에 출현한 불법조업 외국어선도 올해 203척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치(2020년 262척, 2021년 213척, 2022년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230척, 2023년 252척, 2024년 241척)로 집계됐다.
해경은 이 대통령의 주문처럼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려면 전국 함정 근무인력이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 기준 함정의 경비인력은 정원보다 482명이 적은 3841명이 배치됐다. 해경청 본청과 지역 해경서에 정원보다 많은 인원이 배치된 것과 바다이야기사이트 대조적이다. 한 해양경찰은 “단속 확대를 위해 단속 전담 함정 등을 만들고 있지만 현재 함정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경비 작전을 효율적으로 펼치려면 인력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