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사이에 끼워 외화 반출 적발할 수 있냐
책임 주체와 공기업 사장 태도 논란 ‘확대’

법적 단속 권한 인천공항본부세관에 있어
관점의 차이 ‘한 기관 책임’ 말하기 어려워

논쟁 아닌 철저한 단속안 이번에 마련되길


국토교통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책갈피 달러’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저 장외 여론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모바일릴게임 외화를 책 사이에 끼워 반출하면 적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서 시작했으나, 정치권이 가세하면서 업무 책임 주체와 공기업 사장의 태도 논란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2 /연 바다이야기꽁머니 합뉴스


■대통령·공기업 사장 시작된 갈등에 정치권까지 합세
이번 논란은 지난 12일 진행된 국토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이학재 사장에게 “수만 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책에) 끼워서 (해외로) 나가면 안 걸린다는 데 실제 그러냐”고 릴게임한국 물었으나, 이학재 사장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자 공개 질타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학재 사장은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계정과 기자 간담회에서 “외화 밀반출 단속은 세관 책임”이라고 반박에 나섰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업무보고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모르는 일은 당연하지만 권장될 만한 훌륭한 일은 아니다. 책임을 져야 한다” 바다이야기룰 며 “세상에 공짜는 없다. 권한은 크고 책임은 적은 것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학재 사장 사이에 논란이 계속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공적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인천공항공사 사장 자리에서 사퇴하라는 압박 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 6월 취임한 이학재 사장의 임기 바다이야기부활 는 내년 6월까지입니다.
대한항공 승무원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창진 선임 부대변인은 18일 자신의 SNS에 “(이 사장이)업무보고 자리에서 기본적인 업무 파악조차 하지 못한 자신의 책임을 비껴가려 한다”며 “이는 책임 회피를 넘어, 공항 운영 구조에 대한 기본적 이해조차 결여돼 있음을 자인한 말”이라고 비난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갑질’이라며 이학재 사장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18일 자신의 SNS에 “국정 최고 책임자가 특정 기관장을 상대로 며칠에 걸쳐 감정싸움을 하는 듯한 모습은 대통령의 품격과 거리가 먼 것 같다”며 “나보다도 모른다거나 심지어 ‘도둑놈’이란 거친 말까지 써가며 질책하는 고압적 회의 주재는 지위를 이용해 상대를 모욕하는 ‘갑질’에 불과하다”고 이학재 사장을 두둔했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5.12.17 /연합뉴스


■불법 외화 반출 업무 책임은 어느 기관에?
법적으로 살펴보면 인천국제공항 불법 외화 반출 단속 권한은 원칙적으로는 인천공항본부세관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불법 외화 반출은 ‘관세법’과 ‘외국환거래법’에 명시된 부분입니다. 인천공항의 보안 검색은 법적으로 ‘항공보안법’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데, 관련법에선 ‘보안검색’의 정의와 범위를 ‘불법방해행위를 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건들을 탐지 및 수색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 외화 반출은 인천공항 보안검색 범위가 아닌 것입니다.
다만, 인천공항공사와 인천공항세관이 체결한 ‘경비 및 검색 업무에 관한 상호협정 양해각서’(MOU)에 따라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직원들이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인천공항세관은 수사를 맡는 것입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이 문제(불법 외화 반출)는 본래 관세청 업무인 것은 맞지만, 인천공항공사도 보안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것도 이에 따른 것입니다.
양측이 MOU를 체결한 이유는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서입니다. 인천공항 보안 검색 직원들은 항공기 내 테러예방을 목적으로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외화 밀반출이나 마약, 금괴 등 금지 물품을 적발하기 위해 관세 당국이 별도의 보안검색을 추가로 하면 승객들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큰 불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두번 진행해야 할 보안검색을 한 번에 끝내겠다는 취지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DB


결론적으로는 관점의 차이일 뿐, 어느 한 기관에 업무 책임이 있다고 명확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양 기관이 협력해 외화 반출을 단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권 논란과 별개로 인천공항 보안검색 직원들이 적발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천공항공사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올해 1~11월까지 인천공항 보안검색 직원들은 505건의 불법 외화 반출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이 적발한 금액만 360억원에 달합니다.
미화 100달러 지폐 100장 이상을 대통령이 지적한 방식대로 나눠 불법으로 반출을 시도하더라도 인천공항 보안 검색 장비를 통해 충분히 적발할 수 있다는 게 인천공항공사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논란이 계속 이어지면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만 ‘속 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은 “인천공항공사와 인천공항세관이 업무 책임 여부와 상관없이 불법 외화 반출을 단속하고 있었는데, 정치권에서 논쟁이 생겨 안타깝다”고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인천공항공사와 관세청, 정부는 현재 정치권의 논쟁과는 별개로 불법 외화 반출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업무 책임 논쟁이 아닌 더 철저한 단속을 하는 방안이 이번 기회에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김주엽 기자 kjy86@kyeongin.com